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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체이스 크로포드 체포, 대마초(마리화나) 소지 미국에서도 범죄?



가쉽걸의 꽃남 체이스 프로포트가 대마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등 미드를 즐기는 팬들라면 "미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이야?"라며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2010년부터 대마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료용에 국한된 것이며 일반인들에게까지 합법화 되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덴버시에서도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1온스까지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합법화 한 것일 뿐이지 대마초를 완전히 법의 테두리 밖으로 끌어 낸 것은 아닙니다.

크로포드

Chase Crawford at the Pre-Oscar Soho House Party

또한 대마를 비범죄화가 아닌 합법화하려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마가 국민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가져다 주는 대박 아이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대마를 구입하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150달러 정도가 들고 주에서는 대마 사용허가서를 발급 해주는 댓가로 90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일례로 터미네이터가 주지사로 있는 켈리포니아주의 경우 대마를 합법화 하면 150억달러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15억 달러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질절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마를 합법화 하자는 것이지 대마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체이스 크로포트가 체포된 지역은 텍사스주로 현지 법률에 따르면 불법 마약 소지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및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포트는 대마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마 합법화의 선두 주자는 네델란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마를 법으로 규제할 때보나 규제를 푼 후에 마약 중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에 자극을 받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대마를 합법화 하게 되었고 비범죄화한 국가들도 실질적으로 대마사범들을 기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마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단체까지 비범죄화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비범죄화 했다는 점은 대마가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국가가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의미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대마의 대량 유통은 국가에게 해악을 주는 범죄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Michelle Trachtenberg Keeps Up the Blonde for Gossip Girl

어찌됐건 가쉽걸의 꽃남 체이스 크로포트가 국내에서는 엄벌에 처해지는 대마를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에 국내 여성 팬들이 크게 놀라셨을텐데 한국에서처럼 매장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