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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갤럭시S3 1000원 문제되나? 스마트폰 100만원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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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를 뽐뿌, 뿌앙 등에서 할부원금 1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어제부터는 KT에서 SK로 번호이동을 하면 갤럭시S3를 할부원금 1,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는 스팟성 반짝 행사도 진행됐다. 그것도 44요금제 조건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온 이후 종적을 감추긴 했지만 갤럭시S3는 이미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 폰이 되었다. 갤럭시S4가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갤럭시S3가 공짜폰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방통위와 인터넷 신문들은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 규정을 들어 갤럭시S3 대방출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과연 보조금 상한규정에 문제는 없는 걸까?

 

조만간 갤럭시S4가 출시되는 이상 갤럭시S3는 처리해야 하는 재고다. 갤럭시S3를 저가에 처분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이월상품을 80%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재고처리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정상가가 100만원인 오리털 아우터를 99%할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에 다시는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백화점 또는 제품 생산업체 입장에서 이미 생산한 오리털 아우터들은 1,000원에라도 팔아야하는 처치곤란 재고에 불과하다. 갤럭시S3도 마찬가지다. 갤럭시S4가 출시되기 전에 갤럭시S3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만들어 내는 게 S3의 마지막 임무인 거다.

 

신제품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것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악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하겠지만, 구형 모델이 될 제품에 대해서도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 규정을 둔다면 그거야 말로 고객님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매번 반복되는 보조금 한도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스마트폰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출시기간이 오래되면 될 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제도, 후속 모델 출시일 -15일부터 보조금 상한제를 풀어주는 제도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규제 때문에 고객님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이상한 일은 줄어들 거다.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생적 호갱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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