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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알렉스 음주운전, 외국인 추방 없는 대한민국

캐나다인 알렉스가 대한민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알렉스는 18일 새벽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선릉공원과 강남구청 사거리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입건됐다. 당시 알렉스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캐나다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다. 캐나다는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범죄경력(crime record)이 있는 자에게 입국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을한 외국인 가수 이모씨는 자숙의 기간도 없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갱생(rehabilitation)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워크퍼밋은 물론이고 관광 비자 조차 발급해주지 않는데 말이다.

 

 

 

혈중 알콜 농도 0.134%는 면허취소 수치로, 캐나다의 입국 허가 마지노선인 0.08%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알렉스는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자숙하겠다는 말은 좀 쉬다가 다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제 출국시키는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캐나다처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워크퍼밋을 거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지 않을까?

  • 알렉스가 캐나다 국적인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 늘 바른 청년처럼 나오더니....
    말씀하신대로 연예인들의 자숙이란 결국 시청자나 팬들을 우롱하는 말 같습니다.

  • 비밀댓글입니다

  • 저런... 알렉스 바른생활만 할줄알았는데...ㅠㅠ
    실망네요 정말~ 심지어 취소수준의 만취였다니요~
    캐나다에 그런 법있는줄은 몰랐네요~
    유승준 생각이 막 나는데요..? ㅎㅎㅎ
    잘보고 갑니다~* 모르겐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 검은머리외국인추방 2012.07.18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은 머리 외국인은 추방해야 합니다. 저런 놈을 왜 받아주고 이 땅에서 영리활동을 시키는지 원.

  • 후아 2012.07.18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배가 안되는데 어찌 16배가 되는지요

  • 연예계쪽이 이런저런 설이 많지만...
    모사이트에서 어떤분의 추측성글을 봤는데...
    알렉스씨도 캐나다 국적 딸때 병역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의문을 품는 설도 돌고 있죠. 하도 연예인 병역에 민감
    하니 그런 추측을...
    그런데 외국인은 다른 나라서 음주운전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 지나던누리꾼 2012.07.21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밑에 박주영 관련글 우연히 보고 댓글 달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실례지만 여기다 달겠습니다.

    님께서 엠씨몽의 사례와 박주영의 사례를 비교하며 박주영의 활동의 부당함에 관해 언급하셨는데 말씀에 엄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엠씨몽의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공무원시험이 거론된 것은 병역기피 혐의를 뒷바침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제시된 것이지 해당시험과 이를 위한 병역연기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의발치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과 과거 수차례 시험을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정황을 종합해 병역기피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지요. 박주영의 경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엠씨몽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무원 될 마음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해당글에는 댓글 달기가 안되는 것인지..

    • 지나던누리꾼 2012.07.21 0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말씀 들어보니 제 생각이 오히려 잘못되었군요. 혹시라도 언잖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ps 님 말씀을 들어보니 엠씨몽이 해당 혐의로 처벌 받은 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네요. 유승준의 경우처럼.
      아무튼 저의 짧은 생각은 박주영 선수에 대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 네, 이런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해당 글의 댓글을 차단한 건, 반말에 욕설에... 뭐 그런 댓글이 많아서입이다. 박주영한테 태클 걸면 그의 수 많은 추종자들이.......... 한 때는 저도 그의 팬이었지만 이번 입영연기 사태 이후.. 완전 돌아섰습니다.

      님 추측처럼 어떻게 보면 다들 써먹는 방법인데 MC몽만 처벌 받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병역기피로 고발당하게 되면 그러한 기록들이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외이주 목적으로 외국 나가있다면서 병역연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이주 목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병무청이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박주영은 자기 입으로 이주의사가 없다고 했으니 MC몽처럼 병역연기를 위해 법의 헛점을 악용한 게 아닌가란 취지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병역면탈을 위해 생니를 발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입영 연기를 신청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고등법원의 법리는 인용했죠.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받은 겁니다.

      검찰은 MC몽을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결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단순히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쓰다보니 나온 듣보잡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될 마음이 없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해외에 나갈 것도 아니면서 해외에 나갈 것 처럼 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한 부분은 별개의 기소이유입니다.

  •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상습적이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혹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상습적이지 않을 경우)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것에 불과하잖습니까. 물론 외국인에게 타국에 왔으면 그만큼 조심히 살아야지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그들보다 막나가도 된다는것은 아니죠.

    • 네~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게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을 시키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자국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데,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 습관이 그만큼 위험한 거라고 보기 때문 일 겁니다.

      일례로 전국구 스타 추신수 선수도 추방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국민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겠지요~

    • wodlffb 2012.08.03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하물며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고, TV에서는 선한척 하며 국내 자동차 레이싱선수 이기까지 한 그가 면허취소가 될 정도의 과음 후 운전을 한경우인데 무슨 차별입니까? 그리고 이 캐네디언은 안전운전 10개규정인 '골든 룰' 서명 한 직후였는데... 일반인보다 강력하게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 wodlffb 2012.08.03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국왕자, 캐네디언 둘다 추방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특히 이놈의 악질 캐네디언은 골든룰 서명까지 해놓고 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ㄷㄷㄷ;; 스티붕유 처럼 영구 입국 금지 해야함.. 자숙하려면 자진 입대해라. 아니면 그냥 너네 나라로 돌아가던가.

  • 김정수 2012.08.15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기려는 저런 외국인들에게 왜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알렉스나 이현우같은놈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