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중국 내란조짐, 다민족국가의 한계

터질 것이 터진 걸까? 중국은 다수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국가다. 한족이 90%이고 나머지 10%가 소수민족이지만 13억 인구의 10%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우리나라 인구의 2.3배에 이르고, 그들이 차지하는 영토 역시 우리나라 영토는 중국 영토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분열을 막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불안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다.

▲ 독립을 여망하고 있는 티베트인들


다민족국가 중국은 소수민족 독립을 막기 위해 서남공정을 했고, 서남공정에 거의 절정에 이른 지금은 고구려 역사가 중국사라는 말도 안되는 동북공정(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을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내의 한국 소개란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했고, 중국사 교과서에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고구려 유적 집결지인 <집안> 일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도 동북공정의 일환이다. 중국이 고구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도 동북지역을 장기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경계문제, 탈북자 문제, 한반도 통일 이후 간도귀속 문제,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 증대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중국은 역사왜곡 사업에 매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 있고, 그 핵심은 역시 소수민족 이탈과 분열의 방지에 있다.

이처럼 태생적인 내부 문제에 실업률 증가, 임금인상, 정치 세력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 달러 부자나라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던 중 내란의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터져 나온 거다.

그런데 중국의 언론을 통해 내란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내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리양스의 댓글을 달고 있다.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과연 중국에 내란이 일어나면 좋은 걸까? 
   
중국은 다민족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중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한과 조중상호우호조약이라는 이상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중국 체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약의 취지는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중국이 지배하겠다는 국제적 의사표현이다. 중국이 북한과 이러한 상호우호조약을 맺은 이유는 사실 북한을 지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한반도 통일시 고구려의 옛영토인 간도귀속 문제 때문이다. 즉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은 조중상호우호조약에 따라 북한으로 군사력을 투입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옛 고구려영토인 간도는 그냥 자기들이 계속해서 통치 하겠다고 딜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약이 무서운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던 것처럼, 소수민족 분열처럼 치명적인 내부 혼란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이 고의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킨 후 남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내부 혼란을 막기 위해 시선을 외국으로 돌려, 내부를 결집하기 위해 조중상호우호조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간도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통일이 되면 반드시 찾아야 할 간도지역


현재까지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말한 정치인은 손에 꼽힌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2004년 10월 22일,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압력이 워낙 강해 간도협약에 대한 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59명의 국회의원들이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수천억을 들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을 막기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란 또는 소수민족 분열로 혼란을 겪게 된다면 북한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지도 모른다. 그래도 중국 내란이 그냥 남의 집 불구경처럼 재미있는 일일까?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 소수민족 독립을 지켜보려면 그 전에 일단 통일과 간도지역 영토회복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