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면허회복절차

반응형
Bizzare traffic incident in London특별사면으로 면허가 회복된다고 한다. 또한 벌점도 삭제된다.

벌점 삭제 대상 : 6월 29일 자정 이전에 법규를 위반해 부과 받은 벌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6만 9천여명도 15일 0시부터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응시 결격 기간이 해제돼 15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단 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응시가 가능하다.

자신이 이번 사면의 수혜자인지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다.
http://www.dla.go.kr/

내가 보기에 이번 사면의 수혜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인 것 같다.
이미 운전은 할 수 있는 자들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
차라리 면허시험은 패스하고 안전교육 30시간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봉사 30시간을 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들이 운전을 못해서 면허 정지, 취소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단지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법을 무시하고 이웃의 생명권을 위협한 자들인데, 왜 면허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는건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대통령의 사면권, 과연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일까.. 씁쓸한 광복절이다.
반응형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민선 피소, 소(訴)의 남용 아닌가?  (0) 2009.08.12
오지헌 전문상가  (0) 2009.08.12
면허회복절차  (0) 2009.08.12
정성현 얼굴_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0) 2009.08.11
신종플루 사망확률  (0) 2009.08.06
황산 테러범 얼굴 공개  (0)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