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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체벌 금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아니다

울시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 출범 이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아무래도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건데요. 전면 금지라는 것 치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는 전면 금지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뻔한 결과입니다. 

폭력은 무조건 No?

성인 범죄에 있어 응보형 형벌의 범죄예방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예방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체벌의 효과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친개, '피바다''와 같은 교사들이 꼭 한 명씩 있죠. 그런 교사를 색출해서 파면하고 해임하는 노력을 해야지, 진짜 사랑의 매를 드는 교사들의 팔까지 잡아 버리면 우리나라 교육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체벌권 전면 금지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

체벌을 반대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고, 체벌로 인해 문제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체벌이 사라지면 훨씬 많은 모범 학생들의 인권이 문제 아동들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단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교사가 행하는 체벌은 성인 사회에서 경찰의 법 집행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학교에 경찰을 둘 수도 없고, 문제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형사고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한 것인데, 만약 교사에게서 그러한 법봉을 빼앗어 간다면 학교는 무법지대로 변하지 않을까요?
Police officers keep watch as pupils arrive at a school in Rothbury, northern England. July 7, 2010. Police hunting fugitive gunman Raoul Moat said on Wednesday they had discovered a tent where he had been living rough, as they offered a 10,000 pound reward for information leading to his capture. REUTERS/Nigel Roddis  (BRITAIN - Tags: CRIME LAW)
▲ 총기난사사건 이후 학교에 배치된 무장경찰

미국은 학교에 경찰이 있습니다. 일명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중이죠. 학교에 총을 든 경찰은 있지만 매를 든 교사는 없는 미국이 부럽다면 교사의 체벌권을 전면 금지해도 되겠지만, 문제 학생을 경찰이 아닌 교사에게 맡기고 싶다면 체벌권을 무작정 전면 금지해선 안될 것입니다. 


좀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만약 집에서 내 자식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돈을 뺐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자식의 인권을 위해 말로 타이를 것인지 곽노현 교육감님은 눈을 감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연간 1만건, 그렇다고 모든 부모의 체벌권 박탈시킬까?

부모들 중에도 정상적인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1만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엔 근친상간이 무려 1025건에 달했습니다. 짐승같은 부모도 많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주는 불쾌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불쾌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짐승같은 부모가 많다고 해서 부모의 체벌권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가족애는 아마 사랑의 매와 같은 우리 특유의 훈육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문화를 왜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상황에서 교사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건, 공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곽노현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직접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집단을 잘 관리하고 통솔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체벌 전면 금지는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1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체벌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체벌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였었죠. 선생같지 않은 선생들도 문제가 많고 학생같지 않은 학생들도 문제가 많고 무엇보다 학부모같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아졌죠. 한가지 생각해볼건 체벌은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하나의 교육수단이었습니다. (솔직히 시험점수 떨어진부분에 체벌은 좀 아니지만 말이죠.) 하지만 체벌 전면금지는 선생들의 수업할 권리마저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량학생이 선한 학생 괴롭혀도 선생들 입장에서는 때리지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말로 될까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개판치는 학생이 있어도 선생은 별거 못합니다. 그냥 쫓아내거나 할 뿐이겠지요.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상충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버릴수도 있습니다. 개 망나니 학생들 교육하면서 체벌을 할때는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다른 학생들 괴롭히는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경우) 이제 그조차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교사들이 알아서 찾아라...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고라에서 잠깐 본 내용이지만 콧대높은 학부모들 모셔오게 하고.. 만약 못오면 벌금을 물리는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교육 부모도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네 학부모들 돈 하면 꿈뻑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에게까지 불이익을 끼칠수 있다는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네들이 ㅇ학교와서 선생 싸대기 때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이죠.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댓글이 길어졌네요.^^ 좋은 글 잘 보구 갑니다~

    • 네~ 정말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전체를 폄하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부 교사의 체벌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 전체 교사를 폭력교사로 몰아버리는 건 현재의 청소년 폭력을 부추길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체벌이 없어진다면 체벌보다 훨씬 가혹한 '퇴학'이 난무하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진보, 보수, 당과 지역을 떠나 이런 문제는 하나가 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 체벌의 교육효과가 있다면 가정폭력이 있는 집의 자녀가 모두 옳바른 사람으로 성장했겠습니다. 학교에서 매번 일 저질러 선생님한테 수시로 맞아가며 학교를 다닌 학생이 바른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내요.

    • ㅎㅎ 사계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제글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가정폭력=정상적인 교사의 체벌이 아니구요.
      가정폭력=미친개, 피바다의 잘못된 체벌에 비교한겁니다.

      매일 교사에게 맞는 학생이 있다면 그 교사의 잘못인지 학생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체벌에 정당성이 없다면 체벌을 한 교사를 해임시키는 초강수를 써야 할테고, 반대로 정당성이 있더라도 체벌을 통해 해당 학생을 갱생 및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체벌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거겠죠.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해당 정책을 내 놓으면서 얼마나 공감가는 이유를 제시하느냐인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음, 체벌 같은 건 저처럼 완전 삐뚫어지진 않고 공부를 하면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애들한테 효과적이라고 경험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나 싶겠지만...제가 그랬습니다. 입학 때는 서울대반이었는데.. 친구 잘못만나서(핑계) 당구장에서 살다시피했죠. 그러다보니 성적이 뚝뚝 떨어져서 3학년 2학기 초에 본 모의고사에서 200점도 안나오더라구요. 수학은 전대미문 0점.... ㅎㅎ 그때 사랑의 매를 오지게 맞았는데.. 2개월 만에 200점 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제 인권을 보호하잡시고 저를 방치했다면..... 아찔합니다.

      물론 완전 엇나간 애들한테는 체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더 삐뚤어지게 하고 제도권을 벗어나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분명 사랑의 매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친구문제로, 이성문제로... 그 외 다양한 문제로 잠깐 엇나간 애들한테 적절한 체벌은 막힌 혈을 뚫어주는 역할 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친개와 피바다의 체벌은 폭력이지 체벌이 아니구요.

  • 전마머꼬 2010.07.21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벌 없애고 그냥 퇴학 시켰으면 좋겠네요...
    학창시절 문제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패도 될애들이었으면 이전에 고쳐졌겠죠...
    다른 방법의 계도방식을 구현하던가...
    충분히 경고후 퇴학했으면 좋겠군요...
    아 주인장님 혹시 강전이란말 들어보셨습니까?>

    • 강제전학 들어봤죠.
      강제전학은 정말 불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강제전학 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건..... 우리집 쓰레기 옆집에 버리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저도 문제학생들은 문제학생들끼 모아두고 일반적인 교육법이 아닌 다른 교육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학교가 바로 그런 거겠죠.

      나쁜 애들도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 아니고선 오랜시간 상담을 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완전히 빼내주면 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 글쎄요. 체벌은 전면 금지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교사는 아무나 하는 직업(?) ... 어쨋거나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죠.
    교사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고 학생도 교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라....
    뭐라 할 말이 없군요.

    •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손바닥 몇대 맞을래?"라고 하교? 이건 정당한 체벌이라고 생각하시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체벌은 오히려 잘못한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폭력과 체벌을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