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가니 변호사해명vs판사해명] 도가니 실제사건 항소심 판결문 보니... 도가니 실제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은 광주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판결문 제공신청 과정을 거쳐 구해야 했다.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노15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 김 0 0 , 무직 주거 광주 0구 00동 이하 생략 본적 서울 00구 0동 이하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 정혁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5고합38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7. 13.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