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더보기 옥션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관련 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옥션측의 과실은 인정하면서 배상책임은 없다는 전형적인 한국형 재판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디어법 표결과정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표결결과는 합헌이라는 헌재가 있는한 이런 개같은 경우는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항소심에 참여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서 김현성 변호사 측에 1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권리를 위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1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