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학생사망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살인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없어 범인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하지만 일명 '태완이 법'이 통과하면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