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명도 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또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