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 개인의 자유인가? 불법행위인가? 2008년들어 연예인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자살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지만 자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2004년 이후 5년 연속 OECD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가 35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지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와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이 처벌하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251조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