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니 성상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파니 성상납 요구 강요인가 권유인가? 이파니가 성상납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파니가 플레이보이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자들이 자신을 다른 연예인보다 쉽게 본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파니가 받았다는 성상납 요구가 강요인지 권유인지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요였다면 성상납 여부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의 기수 혹은 미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권유였다면 성상납 여부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인지 강요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요였다면 성상납 여부와 관계 없이 강요죄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권유였다면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필요 할 것입니다. 과연 이파니의 성을 요구한 자들.. 더보기 이파니 성상납 요구한 인간들 검찰 수사해야 하지 않나? 진실만을 이야기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파니가 꾸준히 성상납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파니는 이 날 “엑스트라로 활동하던 시절 꽤 많은 성상납 요구를 받았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몇 번의 요구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죄목은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입니다. 죄목은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고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