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은 사고 아닌 살인, 동승자도 방조했다면 가해자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참사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크게 다쳤다. 황민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이며, 0.1% 넘으면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황민은 만취음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참사를 야기했다. 그럼 이번 참사의 책임은 황민에게만 있을까?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자는 황민이지만 고속국도 갓길에 주차(정차)를 한 트럭 운전기사도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사망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취운전 VS 갓길주차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