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장기투숙 불가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질 것 다시 한번 인신구속만은 피해보려던 우병우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과 불구속 사이를 오가며, 우병우는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인신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형벌의 집행이 아니라 절차 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동네 파출소에서 잠깐 조사를 받는 것도 무서운데, 구치소라는 곳에 갖혀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기소한 우병우도 아마 피의자가 경험했을 공포심을 이번에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