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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MC몽 고의발치 및 허위 입영연기로 입건, 현역 or 공익? 관련법 엉망! 오늘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MC몽이 고의발치 및 허위사유로 입영 연기를 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인데요. 문제는 고의 발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MC몽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이어서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정확한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거란 사실입니다. 31세(만30세)이상자는 현역이 아닌 사회목무요원로 복무하게 해주던 조항은 이미 1년 전에 31세에서 36세로 개정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과거 조항을 적용해 MC몽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을 다시 뒤져봤더니, 개정이 된 것은 맞지만 아쉽게도 개정법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개정 후 1년이 지난 후에서야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보기
MC몽 치아 얼마나 심각할까? MC몽 공식입장 강경 어금니 9개 없으면 면제 MC몽이 치아의 저작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바로 신검 기준, 즉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치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치아가 거의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등위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대구치는 어금니이고 상악 4전치가 앞니입니다. 견치는 송곳니로 작은 어금니인 소구치보다 더 많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 하나에 -6점이니까 치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금니가 무려 9개는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50점으로 면제가 가능할테니까요.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를 제외한다.. 더보기
병역비리 복무기간 1.5배? 군대가 교도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비리자의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자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비리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이지 군대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도소 갈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안을 내 놓은 담당자들은 군미필자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면 병장 생활만 늘어나는 겁니다. 참모총장보다 높은 말년 병장 생활 늘어나는거죠. 막상 전역하기 몇개월 전부터는 '아!! 사회에 나가면 뭐하지? 영어공부라도 좀 해두는 건데!! 아!!! 취업!!! 복학!!' 등의 잡념과 걱정으로 국방부의 시계가 미친듯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느낌니다. 딱 6개월만 '말년 병.. 더보기
어깨탈골 병역비리 연예인 누구? 네티즌 의견 분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이번에는 아프지도 않은 신체에 칼을 대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요. 비리 혐의로 소환된 아이돌 출신 가수 S씨 메니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 빅뱅(2006), 샤이니(2008), 2PM(2008), 슈주(2005)은 아닌가 봅니다. 200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알려진 그룹은 거의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아이돌 그룹 특성상 멤버들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S씨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멤버를 추려내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S씨 측이 혐.. 더보기
공익근무요원 가수 김모씨, 알고보니 병역비리! 신종 바이러스로는 부족했을까? 신종 병역비리가 등장했다. 신종 병역비리는 심장 발작의 일종인 심부전 발작증이라는 증상을 이용하여 병역 면제를 유도하는방법이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간헐적으로 발작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단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증상이 있는 환자를 구한 후 증상이 나타나면 병역비리 의뢰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 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기발한 수법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자 가운데 유명 가수 김모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문제는 공익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유명 가수 김씨는 몇안되기 때문에 김모씨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자 뉴스를 보면 의혹을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