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임시조치의 한계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민간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러한 글도 여러분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민간에의 보급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수단을 현격하게 증대시키고 다양화 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문명의 이기를 좋은 쪽으로만 이용하지는 않았듯이 인터넷도 나쁜 쪽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등장한 거죠. 해킹, 불법사이트운영, 사기와 같은 전문적인 범죄를 비롯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사이버범죄는 연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보기 장애아는 죽여도 되는 더러운 세상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의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차별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헌법 10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