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a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시후 카톡 미스테리, 박시후에게만 유리할까? 한 매체에 따르면 박시후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카톡 서버 압수를 명령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카카오톡은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서버를 제출했다는데 내용이 참 미스테리하다.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15시경 A양-집왔엉. 박시후-속 괜찮아? A양-아직도 술이 안깨. 박시후-너 실수한거 없다. A양-돼써 재밌게 놀았으면 그만이야. 박시후-이따 클럽이나 가자 A양-엘**클럽 간다고 했지? A양에게 불리한 내용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는 점, 재밌게 놀았으면 그만이라고 한 점이다. 반면 박시후에게도 불리한 내용이 있다. 홍초소주 2병을 3명이서 나눠마셨다고 했는데 A양이 다음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술이 깨지 않았다고 한 점, 이에 대해 박시후가 "너 실수한 거 없다"고 .. 더보기 박시후 1억 합의시도 무산, 6월 19일이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성범죄 합의는 성매매특별법의 예외적 허용에 불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시후가 고소인 A양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합의금 액수는 무려 1억원. 박시후측에 따르면 합의에 실패한 이유가 고소인 A양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A양 측은 합의는 절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성폭력범죄 합의, 최선인가?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를 인정하는 게 옳은 일일까?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강간범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범죄를 성매매로 전환시키는 것과 외형이 같아 진다. 만약 박시후가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국가는 그가 강간을 했느냐 아니냐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강간죄가 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박시후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