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길태 검거, 이젠 칠성파 두목 이강환 검거에 총력? 김길태가 검거되었습니다. 부산지역 경찰력이 총동원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펼친 끝에 김길태를 검거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칠성파 두목 이강환님께서는 조금 편안하셨을 것 같네요. 물론 담당부서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민의 관심이 김길태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마 조금은 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홀혈단신 노숙자 김길태도 수배 12일만에 잡았는데 건장한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이강환님은 왜 아직도 잡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김길태는 잡았으니 저 더러운 얼굴은 모두 잊고 이강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강환님을 보더라도 이번 김길태 검거 순간처럼 "이강환이다!!"라고 소리 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물가물해져가는.. 더보기 부산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검거, 마스크와 모자 지급할까? 부산여중생 납치 강간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성폭력 전과가 세 차례 있는 김길태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형제도가 비록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김길태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질 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건데요.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하던 김길태를 우리 사회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길태에게도 마스크와 모자를 지급할까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마스크와 모자가 김길태에게도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얼굴이 공개되었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와 김길태의 DNA가 일치하는 만큼 모자와 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김길태에게 마스크와 모.. 더보기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