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윤선 오열 속 실형 구형, 선고까지 이어질까? 구형과 선고의 차이 조윤선이 오열했다.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의 감성 변론 때문이다. 조윤선의 남편은 재판부를 향해 "아내가 구속되던 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면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변론을 했다고 한다. 이에 감정이 복받친 조윤선이 오열한 것. 즉 검사의 구형에 오열한 것은 아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 선고는 아니므로 조윤선과 김기춘이 6년, 7년간 교도소에 있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이런 형벌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선고는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벌에 대한 판결을 알리는 행위다. 즉 형의 판결은 선고이고,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나 의견이다. 따라서 오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