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GOP 전출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야?

 

'보호 관심병사'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호 관심병사’는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병을 말한다. 군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병사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 병사에 비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병사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고 사고를 수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보호 관심병사에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전입 전 부대와 전출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전 부대에서도 임모 병장이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있었다면, GOP로 전출 명령을 내린 자들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고는 결코 임병장 혼자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군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