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녀 형사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희대 패륜녀 형사처벌 가능한가? 경희대 패륜녀가 루저녀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경희대 패륜녀는 우리네 어머니를 대상으로 막말을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패륜녀 때려잡기에 나섰는데요. 경희대 측은 경희대 패륜녀가 경희대 학생일 경우에 한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패륜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잘해야 약식벌금 정도 나올 듯 합니다. 그것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죠. 반대로 패륜녀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딸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패륜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지만 패륜녀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여론을 더욱 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