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영철 계속 살려둬야하나? 노동도 안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계속 살려둬야 하나?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유영철을 살려둬야 할까?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된 대한민국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오심 가능성도 없고 사형을 시켜도 부족함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희박해 보이는 교화가능성만 믿고 유영철을 살려둔다는 것은 인권의 오남용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를 살려둠으로써 교도관들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형수 유영철의 인권은 보호되고 있다. 유영철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사형수, 즉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형행법 90조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영철은 지금까지 무의도식하며 행.. 더보기 청송교도소 사형집행? 거기엔 누가 있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방문해 조두순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13년만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설치되면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사형수는 미결수인데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형수의 신분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할 수 있게 되어 사형수도 청송 교도소로 이감 시킬 수 있는거죠. 김길태 역시 사형이 확정되면 구치소가 아닌 청송 제2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