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식 위해 위장전입도 하는데, 특채에 특혜 없길 바란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보다 더 위험하고 바보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유명환 케이스를 통해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자식을 외교부에 특채하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외교부 장관 자식이 행정안전부에 특채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식이 외교부에 특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법은 없다. 대형 교회들의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형 교회들은 서로 자신의 아들을 트레이드하는 방법을 통해 신도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않았던가? 결국 특채는 특혜채용의 준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껍데기 뿐인 채용제도이다. 더욱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장관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각부장관에게 위임된 .. 더보기 위장전입 큰흠집 아니라고? 큰흠집인 이유! 한나라당의 막말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 필요? 지난 19일 PBC 라디오에 출연한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은 "위장전입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먀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는 주민등록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치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이후 위반만 문제?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의원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긴 마찬가지였다.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낙마했으니, 그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고위공직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