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및 신상공개? 1심 실형의 의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성추행 고대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고대로부터 출교를 당했으니 성추행 고대의대생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져야겠지만, 편의상 성추행의대생이라고 부르겠다. 아무튼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중형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한결같이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법원이나 언론이나 기득권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1심 재판부는 동기생 집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강도가 높긴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것 처럼 중형은 아니며,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가능성이.. 더보기 성범죄자 알림e 효과 있을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성범죄자 알임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자 알림e가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시 성범죄자들의 인권 타령이나 하는 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혐오한다.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리적 거세까지 찬성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형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세 대신 사형을 선택 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거세론을 삼가는 중이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겐 인권조차 없다고 보는 '내가'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유는, 현행의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는 전자발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또다른 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