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민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