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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성폭행 신인가수 A씨 누구? 동영상은? 신인간수 A씨를 강간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강간 동영상과 사진등을 증거로 압수했다고 하네요. 강간치상이니까 강간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했거나 심하게 강간해서 음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슴보다 못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신인여가수들의 나이가 2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 피해자 A씨의 정신적 충격이 어느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심지어 압수한 강간 동영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은 호기심 수준을 넘어 관음증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