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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더보기
한서희 강혁민 다툼 속 법률상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이야기 한서희와 강혁민이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아니, 설전을 넘어 법정공방을 벌일 태세다. 실시간 검색어 1~2위 자리도 다투고 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왜 싸웠는지도 모르지만 알아두면 쓸데없는(쓸데없어야 하는) 신기한 법률 이야기가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가 바로 그것이다. 강혁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서희를 고소했다며 '고소장 인증샷'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집행유예란 판사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미루고)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홍정욱 인스타그램 통해 서울시장 출마설 부인, 현명한 선택 헤럴드, 올가니카 회장이자 올재 이사장인 홍정욱 전 의원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출마설을 부인했다. 홍정욱은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2002년 헤럴드미디어를 인수해 최연소 언론사 CEO 홍정욱은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이며, 베스트셀러 '7막 7장'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어 엄친아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홍정욱은 중국 북경대학원에서 동북아 정세를 공부한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JD(Juris Doctor, 법무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이미지: 홍정욱 인스타그램 편집 하버드까지 졸업했다. 물론 하버드 대학과 관련된 경력을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 더보기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장기투숙 불가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질 것 다시 한번 인신구속만은 피해보려던 우병우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과 불구속 사이를 오가며, 우병우는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인신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형벌의 집행이 아니라 절차 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동네 파출소에서 잠깐 조사를 받는 것도 무서운데, 구치소라는 곳에 갖혀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기소한 우병우도 아마 피의자가 경험했을 공포심을 이번에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더보기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하면 "내 몸에 개같은 짓 다한 자식" 기소 가능할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만 증폭시키고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가 남긴 유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을 말한다. 장자연은 자신이 경험한 성착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연예인 접대, 연예인 성상납 등 찌라시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실체를 드러냈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국 PD, 유명 인사들이 성접대 대장에 포함돼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자연이 남긴 글에 따르면 모 감독이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 더보기
샤이니 종현 갈탄으로 자살, 막을 수 없었을까 샤이니 종현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갈탄을 이용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갈탄을 프라이팬 위에 올려두고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질식사하게 된다. 갈탄은 탄소성분이 가장 낮은 석탄으로 발열 효율은 높지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람을 금방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갈탄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는 매년 동절기에 공사장에서 흔히 발생한다. 어제도 김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갈탄을 피웠다가 작업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갈탄으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갈탄을 이용한 자살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례처럼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주로 자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갈탄을 이용하는 걸 봐선 자살에 대해 알아.. 더보기
이찬오 마약 해시시 마리화나 10배, 암살자의 어원일 만큼 환각 효과 강해 연말이면 터지는 마약 사건, 올해도...터졌네 이번엔 해시시(hashish) 이찬오 셰프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흡입했다는 마약 해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시시(hashish)라는 이름의 이 마약은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콜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서 증류하여 건조, 농축한 제품으로 마리화나보다 10배 정도 강하다. 하시시는 특정인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인 암살자(assassin)의 어원으로도 유명하다. 즉 암살자가 하시시를 복용한 사람을 가리키는 하시신(hashashin)에서 유래됐다는 것. 11세기 말 하산 사바바가 페르시아에서 과격 비밀결사대 아사신 파를 조직, 결사대원에게 하시시를 먹여 국왕을 암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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