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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은 사고 아닌 살인, 동승자도 방조했다면 가해자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참사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크게 다쳤다. 황민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이며, 0.1% 넘으면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황민은 만취음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참사를 야기했다. 그럼 이번 참사의 책임은 황민에게만 있을까?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자는 황민이지만 고속국도 갓길에 주차(정차)를 한 트럭 운전기사도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사망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취운전 VS 갓길주차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더보기
함승희 검사시절 김태촌, 용팔이 검거, 강원랜드 부임 후에도 범죄와의 전쟁 사시 합격 후 특수부에서 1년 동안 조직 폭력배를 무려 280명을 검거한 스타 검사 함승희. 그는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조폭 소탕을 꿈꾸던 함승희 검사에게 날개와 같았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래 2년 동안 조직폭력 274개 파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 1,421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86명을 구속하는 영화 같은 성과를 올렸다. 그 중심엔 함승희가 있었다. 함승희는 치밀한 수사를 통해 용팔이 사건의 주범인 용팔이를 중심으로 김태촌 등 이름 자체가 흉기인 조폭들을 대거 구속했다. ▲ 영화 '범죄와의 전쟁(2011년)' 스틸컷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함승희의 튀는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노.. 더보기
태풍 솔릭 휴교, 직장인은? 초대형 재난 예상되면 휴일로 지정해야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등을 검토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태풍 피해가 예상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즉, 태풍처럼 예상이 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일령을 내려 회사원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이다. 태풍 때문에 휴일령을 내리라고? 황당한 주장 같지만 실제로 대만은 태풍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이 예상되면 '태풍휴일(颱風假)'을 발령한다. 우리도 재난 안전 휴일제를 만들어 태풍처럼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 더보기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부른 노래방 도우미,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하는 법 때문?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장기밀매, 원한(복수), 치정 등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인 용의자를 잡고 보니 장기밀매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서울대공원 인근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변모(34)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 변씨는 시신을 머리와 몸, 다리 등으로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 등산로에 유기했다. 사체유기 수법이 워낙 잔인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처구나 없게도 범행동기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일어난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 영화 '중독 노래방' .. 더보기
별똥별, 페르세우스 유성우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별똥별이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다. 달빛이 거의 없어서 별똥별을 보기에 좋은 날이다. 특히 오늘밤 밤하늘을 수놓을 별똥별은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라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클 것 같다. 그런데 서울에서 별똥별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달빛이 사라져도 도심에는 달빛보다 밝은 가로등과 각종 조명이 별똥별의 빛을 잃게 하고, 높은 건물이 시야를 가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극대기에도 별똥별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는 월요일 오전 9시 44분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일출 1~2시간 전인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그때는 자야 하지 .. 더보기
나경원 비서 박창훈 사표내고 반성, 교육 못한 책임? 과거 발언 보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박창훈 비서가 중학생과 벌인 설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 비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형사미성년자일지도 모르는 중학생에게 범죄혐의를 운운하는 등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들을 쏟아 냈다. 박 비서의 막말과 협박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어졌다. 박 비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집안 수사 기록을 밝혀,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자" 등 사자의 명예는 물론 유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중학생과 전화통화, 막말 조롱의 결과는...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박 비서는 여의도를 떠났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 더보기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 출사 그리고 미성년자 속옷 피팅모델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이 비밀 촬영회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다. 나도 카메라를 좋아해 카메라나 렌즈 회사에서 후원하는 출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첫 출사 당시 나를 포함해 2~3명 빼곤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친분이 있어 보였다. 여성 모델을 촬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성적인 농담도 주고 받았다. 급기야 한 참가자는 기업 마케팅 담당자에게 "노출이 좀 있어야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라며 "오늘 촬영은 다 저런 콘셉인가?"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두 번째 출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참가자 전원이 남성이었고, 모델은 모두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촬영 중에 모델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너무 껴 입었네"라며 투덜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예술의 가면을 쓴 집단 폭력 지금 생각해보면, 알만한 기업.. 더보기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맥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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