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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지하철 대변녀 경찰수사? 잡아도 처벌 못해 2005년 6월 자신의 개가 배설한 똥을 방치하고 사라진 개똥녀가 출연한 이후 7년만인 2012년 4월, 지하철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가버린 지하철 대변녀가 등장했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변을 본 일명 분당선 대변녀 검거를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대변녀를 찾아 낸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변을 봤다는 것만 봐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에도 노상방뇨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형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 더보기
한국 개 vs 유럽 개, 삶의 질 다를 수밖에... 한국의 강아지와 유럽의 강아지는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동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형법전에 동물학대를 금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을 규정해 왔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15일에서 6개월의 구금형 및 5백 프랑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최장 2년의 구금형 및 최대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프랑스 형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달리 공연성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세계 최초로 동물을 물건(物件)이 아닌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인정했다. 그 결과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을 손.. 더보기
악마 에쿠스 운전자의 이효리 고소 의사를 보며 일명 악마 에쿠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장본인이 이효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다시 한 번 광분하고 있다. 진에어 유니폼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한 것이 명예훼손감이라고 해석하는 재벌 2세도 있고, 여러모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여기서 굳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나 판례의 태도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줄 경우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협박죄란 사람의 의사결정에.. 더보기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사장에 대한 지식인의 놀라운 정보력 2010년 10월 24일, 오픈월드 엔터네인먼트의 오디션을 준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네이버 지식인에 오디션 요령 등을 묻는 질문을 올렸다. 질문 내용에는 소속사 사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11년 1월8일,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은 충격적이다. 해당 네티즌은 어디서 들었는지 소속사 사장이 변태라며 경고성 글이 남겼다.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거나, 사장의 변태행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들중 누군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어땠을까란 아쉬움이 남는다. 특수강간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중범죄다. 아무튼 지식인의 정보력은 정말 놀라운 거 같다. 하지만 범죄 정보는 지식.. 더보기
시흥 변사체, 또 토막살인! 범인들 사체훼손 이유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초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없는 무서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판례 때문인지 사체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결과를 보면 1)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2)피해자가 진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정황상 살인을 저지른 게 확실해 보이는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가 많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 동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시신을 찾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 더보기
9호선 요금 인상, 서울시 막지 못하는 이유 9호선이 요금을 기습 인상하려 한다. 내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전철이라서 짜증은 나지만 안 타면 그만이다. 어차피 9호선 없이 살아 오지 않았나. 그냥 9호선을 내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면 된다. '그 자식 참 말 쉽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요금이 1550원(교통카드기준)으로 인상된다면 9호선을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왕복 교통비가 최소 3,100원인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금 인상 덕분에 9호선 급행열차는 2호선에 이어 출퇴근 시간 제2의 지옥철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서민의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환승도 못한다. 환승을 해도 500원이 자동 징수되기 때문이다. 그.. 더보기
여의도 봄꽃축제, 쓰레기통 없애버린 황당한 발상의 결과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윤중로를 걷고 싶지 않다면 절대 캔 음료를 마시거나 커피 등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해서는 안 된다. 윤중로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쓰레기 봉투를 나눠준다. 주최측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라는 취지에서 쓰레기통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헛점이 많은 정책이다. 윤중로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축제 현장을 찾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덕분에 비양심 시민들은 쓰레기를 거리에 투척하게 되고, 양심있는 시민들은 1.7km를 걷는 내내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고 걸어야 한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여의도까지 일부러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불가피하게 음료를 마신 용기가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으로 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더보기
서래마을에 걸린 불쾌한 선거 현수막, 현수막 심의의 필요성 느껴 강남 서래마을에 걸려 있는 선거 현수막.... 말이면 다냐? 선거 현수막에는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직 대통령을 종북 반역범이라고 정의 내리고, 진보세력을 종북 반역범의 잔당 세력이라고 표현한 선거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故 노무현 전 대통을 조문하기 덕수궁 돌담길을 포위했던 수 많은 국민들... 故 김대중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수 많은 국민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소린가? 강남의 서래마을에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외국인들이 많다. 외국인들이 저런 선거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스럽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저런 막말을 선거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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