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3연패 당한 검찰 현실감각 키워야

현실감각 떨어진 검찰, 비현실적인 주장에 의존해 항소 감행하더니 항소심에서도 무죄....

2006년 12월, 민감한 시기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었던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보기 좋게 3연패를 당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시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곽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검찰의 현실감각 떨어지는 기소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현실적인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항소를 감행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2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신빙성 있게 들을 리는 만무하다. 검찰은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하며 스스로 굴욕을 당했다.

검찰의 패배는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며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굴욕의 3연패를 당한 검찰에게 남은 건 4연패를 당하는 일뿐인 거 같다.

검찰은 신빙성 없고 비현실적인 진술로부터 시작된 실체 없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기도 그렇고, 지금와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민망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 같다. 하지만 나 같으면 차라리 신빙성 있는 고승덕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나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또 실체가 뚜렷한 디도스 사건, 이모 의원 보좌관의 비리 의혹,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대박 사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검찰은 현 정권의 유통기한이 1년도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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