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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성범죄자 알림e 효과 있을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성범죄자 알임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자 알림e가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시 성범죄자들의 인권 타령이나 하는 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혐오한다.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리적 거세까지 찬성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형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세 대신 사형을 선택 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거세론을 삼가는 중이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겐 인권조차 없다고 보는 '내가'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유는, 현행의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는 전자발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또다른 응.. 더보기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군이 좋아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아닙니다.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동성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를 보니 2009년 피해 사례 가운데 무려 91%인 188건이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확연히 낮았습니다. 즉 인구밀도가 높고 소득이 적은 지역일 수록 아동성범죄 발생율이 높다는 건데요. 그럼 왜 강남은 아동성범죄 발생율이 낮은걸까요. 혹시 강남경찰서의 생활안전계의 맹활약 때문일까요? 지난 3년간 전체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73.2% 증가했음에 반해 강남의 아동 성범죄 발생율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잘 사.. 더보기
아동성범죄, 화학적거세에 앞서 예방노력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못된 처방전만 써내려갈 뿐 확실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놓는 엉뚱한 처방으로는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사후대책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처벌강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처벌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전은 내 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헛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선 마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의 특효처방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 더보기
아동성범죄 뿌리는 뽑지 않고 싹만 잘라서 키운 일 강력 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일명 로리타에 빠진 이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경향범에 가깝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후 출소후 3년 이내 재범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율은62.8%에 달해 인권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국내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싹만 자르는 형사정책임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근절할 수.. 더보기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 방법 및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번거로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의무가 요구됩니다. 열람정보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열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한글과 한자 표기, 외국인의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 6. 청소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