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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EBS 모닝스페셜 제작진의 댓글, 문제 없나? 위와 같은 댓글, 이미 아고라를 비롯해 여러 블로그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댓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모닝스페셜 제작진이 올린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만약 데이브가 이소영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당연히 이소영님이 올린 글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러한 형사소송절차까지 댓글에 포함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고소권이라도 그러한 형사소추권을 들먹이려 공포심을 유발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댓글 대신 이소영님.. 더보기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 군이 기업을 위한 문서 제작?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란 한마디로 생활기록부와 같은 일종의 성적표를 만든 후 취업시 기업들이 군에서의 성적표를 요구하면 제공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군은 이 제도를 취업에 활용하라고 하지만, 과연 군복무 성과 평가제도가 활용할 제도일까요? 우선 성가 결과표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공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런거 없다"라고 말하거나, 기업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락과 직결됨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이기에 단서조항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군필자에 대한 차별,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 목적의식 결여만 불러 올 것 또한 취업시 군필자가 오히려 군면제자, 여성들과 다른 기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 더보기
연예인 A양 습관성 셀카로 강간에서 화간으로 연예인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결정적인 근거는 연예인 A양의 '셀카'였는데요. 연예인 A양측 변호인은 'A양이 강간을 당한 후 여느때처럼 셀카를 찍었을 뿐, 강간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강간을 당한 여자가 평소때처럼 셀카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에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A양과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함께 쇼핑을 하며, 계산은 매니저가하고 포인트는 A양이 적립하는 행태는 소위 연인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본 것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작용했는데요. 그 정도 친밀한 관계라면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을 거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라.. 더보기
권상우 약식기소가 보여준 법의 한계 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의 경계선, 누구를 위한 경계선인가?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던 권상우가 고작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기엔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그냥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권상우가 약식기소 되는 모습을 보며 법이 과연 정의와 얼마나 근접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법은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덕에.. 더보기
시각장애인도 시계 보고, 문자 주고 받는다? 여러분은 혹시 지하철에서 흰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시각장애인들이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야~ 시각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인'척' 하는거야?'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위 사진처럼 시각장애인용 시계가 따로 있으니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시계를 차고 있어도 의아히 여기지 않으시겠겠죠? 그런데 혹시 시각장애인도 문자를 주고 받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모델은 일명 책 읽어주는 휴대폰으로 유명한 와인폰(모델명 SCH-W8600S)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으로 나온 본 모델은 메뉴와 문자메세지를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 위성항법장치(GPS) 위급 알림 기능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더보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끝이냐? 앞으로의 문제 호화청사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성남시가 결국엔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습니다. 호화청사를 건축한 장본인은 이미 선거에서 성남 시민의 심판을 받고 물러났지만 성남시는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2007년 이후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성남시가 몇명의 잘못 때문에 파산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통감했습니다. 피해자도 시민, 책임지는 것도 시민의 몫???!! 그러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성남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의 심판을 받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정도? 하지만 이런 호화청사를 전 성남 시장 혼자 계획하고 건축했을까요? 성남시 청사 이전 사업은 1991년부터 계획되었고 15년간 여러 심의과정을 .. 더보기
여행 바우처 꼼꼼히 따져봐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 한다는 여행 바우처가 소개되면서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서민들이 치뤄야 하는 댓가는 크기 때문에 꼼곰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여행사 결제 금액의 최대 50% 지원(가족 여행 15만원/ 개별여행 10만원 한도) 식대, 교통비 등은 결제 금액에 포하되지 않고, 오로지 여행사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숙박비에 40만원 상당의 예산을 잡은 경우겠죠? 2. 선정자 발표는 7월 23일, 카드 발급에 14일 정도 소요 선정자 발표일이 7월 23일이고 카드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 더보기
여행 바우처, 문제점 은 없나? '백수는 제외'이유는? 여러분은 서민입니까? 서민이라면 여행 바우처 제도를 통해 서민 인증 받고 저렴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휴가일자 분산 등을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소개되면서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기 전에 맛있는 블로그를 통해 여행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봅시다! 여행 바우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광 산업과 서민 경제에 직접 개입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여행 바우처 대상은 여행 바우처 제도를 통해 최고 15만원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서민인지 자가진단을 해봐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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