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혐의 벗었지만 2% 부족한 이유

아래의 내용은 순전히 제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전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임을 밝힙니다.

방송인 신정환이 강원랜드에서 1억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정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 A모씨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줬을 뿐이며,  돈을 빌려준 이씨가 돈을 빌린 A모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보증을 선 신정환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신정환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단지 보증을 섰던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가사를 탕진한 신정환이 지인 A씨와 공모해 이씨를 기망하여 1억8천만은을 빌린 후 잠적하도록 도왔다면 신정환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겠지만,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 들이는 신정환이 고작 1억 8천만원 때문에 인생을 종칠 수 있는 사기행각을 벌였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정환은 단순히 보증만 섰던 것일 테고, 이번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용추가] 오늘 오후 기사를 보니, "보증을 섰던 신정환은 최근 채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 고소인 이모 씨, 신정환의 지인인 채무 당사자, 신정환이 함께 만나 합의했고 이 씨는 6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신정환 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불법 카지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신정환이 합법 카지노 시설인 강원랜드노를 출입했다면, 여전히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상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상식적으로 신정환이 보증을 서줬다는 A씨가 사업자금을 빌린 것은 아닐 것이기에, 결국 신정환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보증을 서 준 것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도박자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준 것은 직접 도박을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 이성이 마비된 지인이 또 다시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려는데 보증을 서줬다? 그것도 1억 8천만원이나? 도대체 신정환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 걸까요? 물론 A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것은 정황상 추측일 뿐이며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전당포 사장들의 말에 의하면 도박 자금을 빌리는데 제3자가 보증을 서는 일은 드문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하고 또다시 도박 하려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보증인이라는 것 자차게 무의미하기 때문일텐데요. 이런 이유로 강원랜드 인근의 전당포는 철저히 자기책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즉 타고간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거죠.

신정환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은 보증만 섰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서 이번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거긴 왜 갔을까? 돈은 왜 빌려줬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정환은 강원랜드에 무엇을 하러 갔으며, 지인은 무슨 용도로 1억8천만원을 빌렸었는지, 마지막으로 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할 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었는지도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정환의 과거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환은 지난 2005년 서울 압구정동 M카지노에서 판돈 2억여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에 대해 신정환측은 "선배가 불러서 불법 카지노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찰라에 단속반이 온 것 뿐이며, 연예인이니까 일단 서로 가서 조서를 쓰자고 해서 조서를 쓰게 된 것 뿐, 오늘도 정상적으로 KBS에서 녹화에 참여했다"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불법 도박 혐의가 입증되었고, 신정환은 미니홈피를 통해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팬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신정환의 은퇴를 막자며 서명운동까지 펼쳤고 신정환은 '은퇴'에서 '자숙'으로 반성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리곤 사건 4개월만에 공영방송 KBS의 상상플러스를 통해 파격적으로 단기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신정환은 또다시 도박과 연관지을 수 있는 이상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신정환은 도박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만큼 성실하게 이번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혐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신정환과 전화통화를 수 차례 시도했지만 신정환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정선경찰서는 신정환의 자택 주소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섰다는 신정환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도 참 보기 좋지 않네요.  <이 부분은 오후 기사 이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삭제합니다>

논외로 도박은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쇼핑 중독, 알콜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중독의 경우 돈을 딸 가능성 보다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생각하게 되고, 돈을 모두 잃은 후에는 빈털털이가 된 현실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게 돼, 결국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도박 중독의 문제는 연예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혜성, 이지훈, 강병규, 이상민등이 도박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적했던 시골마을 정선은 사기사건이 넘쳐나고 자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출신 이성진이 정선 카지노 랜드에서 영업을 하시는 시골 택시 기사분에게 '잘 알고 지내는 방송국 PD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당신 조카가 데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엽기 행각을 벌인 바 있죠. 잘나가던 아이돌 스타가 시골 택시 기사님의 땀 냄새 풍기는 돈을 갈취하는 만행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도박인지, 이성이 마비되서 도박을 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도박에 빠진 자들을 보면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에게 단순히 약식벌금을 부과하고 돈만 거둬 들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도박 중독자들의 마비된 이성을 풀어 줄 노력을 하지 않고 돈만 거둬들인다면 도박판에 가족의 행복을 배팅하는 패륜행위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마치 글을 쓰다보니 신정환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겼다는 것처럼 흘러갔는데, 신정환이 정선에 간 이유는 인근 스키장을 갔을 수도 있겠고, 인근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돌을 던지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박을 한 것이라면 신정환은 진짜 '은퇴'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