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그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르지마라!"

"군대가 필요한가요?"를 외치는 강의석, 그는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가?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및 입영대상자들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하는자들은 사상적 병역거부자라고 칭하는 게 어떨까. 병역기피자란 말이 더 잘 어울리지만.....

수천만 예비역과 현역장병은 양심이 없어서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평화를 싫어해서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의식이 부족해서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 같다.

아무튼 병역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 강의석은 군대가 왜 필요하냐고 묻고 있다.

그는 이미 고교시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0조를 들먹이며 예외없는 헌법수호를 위해 채플을 거부한 바 있다. 그렇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강의석은 왜 헌법 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하려하지 않는 걸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출신의 강의석은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럼 군대는 왜 존재해야 하나? 너무 쉬운 질문이다. 정답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모든 나라가 군대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군대가 전쟁을 만들었는지, 전쟁이 군대를 만들었는지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말 군대를 없애고 싶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리한 후 착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나쁜 사람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주장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총기사고, 그 중에서도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1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중에서 민간인의 칼과 주먹에 맞아 사망하는 사람은 또 몇명이나 될까? 군인의 총이 무서워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주장은 칼이 무서워서 외과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가 침략을 일삼는 미국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아닌가(광개토대왕 등 예외)?

꼭 반전운동을 하고 싶다면 평화수호를 위해 애쓰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고, 침략을 일삼는 나라에 가서 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인류애가 넘쳐흘러 탱크를 막아서고 싶다면 트리폴리로 가서 리비아 정부군의 탱크를 막아보는 건 어떨까? 군대보다 훨씬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전의경제도 폐지를 외쳤다면 뭔가 좀 있어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1과 10 사에는 2,3,4,5,6,7,8,9라는 수 많은 숫자가 있는데 1탄도 깨기 전에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10탄 대마왕부터 깨려는 건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그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라는 부분은 논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