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러시아도 말리는데!

연평도 사격훈련, 미국도 러시아도 말리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이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시 2차 3차 타격을 하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발언을 엄포로 치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군사훈련에 크게 왈가불가하지 않는 러시아까지 나서서 연평도 사격훈련을 말리고 있고, 미국 역시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군은 뭘 믿고 사격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군은 왜 굳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는 걸까? 이건 마치 도발을 장려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유발된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있다. 즉 공격자를 침해할 목적으로 공격자의 도발을 유발하거나, 정당방위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후 그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자를 침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동은 아닌지 군과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중국 언론은 지난번 연평도 포격에 대해 "누가 먼저 쐈나"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이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괜히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사격훈련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면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시켜주는 '악수'를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민노당 등은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전면선 도화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사격훈련을 "날치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연평도 사격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필자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연평도 사격훈련을 원치 않는다고 확신한다.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주말에 한반도에서 포성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또다른 관점]

한반도의 긴장은 일본의 헌법개정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권의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순간 독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