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로, 대마는 되고 간통은 안되나?

김부선이 유명정치인과 깊은 밤을 보냈다는 폭로를 해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 전체가 떠들석합니다. 김부선의 말에 의하면 해당 정치인은 변호사 출신이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부가 좋고 2007년 자신과 인천 앞바다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등 부도덕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 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단서를 뿌렸습니다. 

김부선은 해당 정치인이 '총각행세'를 했다며 그의 비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은 평소 대마비범죄화를 주장해왔으며 한겨례의 '김어준이 만난 여자'라는 인터뷰 코너에서 대마 단순 흡연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이나 대마법이나 간통법이나 다 그런거잖아요"라며 구시대적 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리양스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부선과 함께 대마비범죄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해철 역시 mbc '100분 토론'에서 간통 역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보통 대마비범죄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대마와 간통은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할 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마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간통을 대와와 유사한 문제로 바라봤던 김부선이 왜 이제와서 자신과 간통을 저지른 자를 마녀사냥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性과 정치의 상관관계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안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간통을 했던 것과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각이라고 속이고 간통하다 걸린 남성에게 정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건, 마치  연기지망생이 몰래 대마를 하다 걸리면 '연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특히 6.2지방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혼빙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만약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했었다고 하더라도 혼빙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을 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전인 두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2007년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정치인이 혼인을 빙자해 김부선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 혼빙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것이기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김부선이 주장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총각행세를 하면서 여배우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도주한 남성의 도덕성은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절대 그런 쓰레기를 두둔할 마음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김부선의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치적으로 청렴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이기에 더 큰 비판과 재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과연 이번 스캔들이 사실인지, 김부선의 발언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 아닌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은 것인지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섹스 스캔들의 피해자는 정치인의 배우자와 자녀

김부선의 폭로로 인해 해당 정치인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준 것은 인과응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인과응보로 봐야 할까요?  김부선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김부선이 간통의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정치인의 배우자인데 이번 폭로로 인해 피해자인 정치인의 배우자가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 꼴인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이런 폭로전은 지양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