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프리 관광특구, 차라리 성매매 비범죄화를 외쳐라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마인드는 아직까지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보는 건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섹스 프리, (카지노)게임 프리한 금기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전락시키자는 것은 잘못된 성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허씨는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발언이 곡해되고 있다는 건데, 모신문사 기자의 기사에서처럼 허씨가 '섹스 프리'라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게임 오버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 섹스 프리 특구란 섹스가 없는 특별한 구역이란 의미지만, 발언의 문맥상 섹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매매 자유 구역'을 말한 듯 함.

현재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허씨는 발언은 특별법을 초월하는 더욱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여성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보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관광활성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을 매매춘으로 내몰고 싶다면 국가가 스스로 범죄와 타협하는 꼴이다.

▲ 영등포의 사창가

물론 유명무실해진 성매매특별법의 폐지 내지 수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발상이며 비도덕적인 발상이다.

비정규직문제 해결, 대체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 시켜야!

정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카지노, 섹스와 같은 암적 존재와 타협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하지 말고 자국민의 소득증대와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관광내수를 증진시킬 생각을 해야지 '섹스산업'을 육성해 '외국인의 검은 돈'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성장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문제 해결하고!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대체공유일법을 제장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해가 밝기 전에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연말 기상도는 흐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야 하는 비정규직이 무슨 미래가 있다고 여행계획을 세우겠는가?

국회의원 성교육 절실함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섹스에 미친 성범죄자들도 아니고, 섹스 산업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거란 허씨의 발언은 우리사회 지도층의 잘못된 성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앞을 지나다 보면 성범죄예방을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의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는지 모르겠다.

더이상 국회의원이란 자의 입에서 이런 막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성교육 시간을 가지는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60~70년대 일본인을 상대로한 기생관광을 떠올리게 하며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허씨는 이번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