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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김길태 무기징역 통해 백수탈출, 피해보상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 및 사체를 유기한 상습성범죄자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마음같아서는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사형보다 차라리 무기징역형이 더 효과적인 응징일 수도 있다. 특히 일하는 걸 싫어하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은 사형보다 공포의 형벌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행법)을 보면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즉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 판결을 하는 건 김길태처럼 놀고 먹는 게 특기인 사형수에게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현행 형행법의 사형확정자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 더보기
아동성범죄 뿌리는 뽑지 않고 싹만 잘라서 키운 일 강력 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일명 로리타에 빠진 이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경향범에 가깝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후 출소후 3년 이내 재범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율은62.8%에 달해 인권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국내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싹만 자르는 형사정책임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근절할 수.. 더보기
김길태 사형구형, 이제 남은 건 무위도식? 김길태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김길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노동 없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행법)을 보면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건 사형수에게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현행 형행법의 사형확정자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더보기
청송교도소 사형집행? 거기엔 누가 있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방문해 조두순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13년만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설치되면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사형수는 미결수인데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형수의 신분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할 수 있게 되어 사형수도 청송 교도소로 이감 시킬 수 있는거죠. 김길태 역시 사형이 확정되면 구치소가 아닌 청송 제2교.. 더보기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실종여중생 발견, 결국 강간살해사건으로 결론날 듯 부산여중생(진학 예정) 실종사건이 사건 발생 11일만에 실종되었던 이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강간살해범죄로 결론날 듯 합니다. 경찰은 이양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사라진 점, 족적 등의 침입 흔적이 있었다는 점을 두고 납치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이양의 시신이 이양의 집에서 100m 떨어진 주택 물탱크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이양을 납치하여 인근 빈집에서 강간 살해한 후 골목길을 이용해 사체를 인근 물탱크에 유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용의자인 김길태는 현재 도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김길태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2,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김씨는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었지만 피해자 이모양이 거주하던 인근 동네를 마음껏 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