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효주 뺑소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함효주 무단횡단이라 사망자 과실 커, 대부분 무단횡단 개념도 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부담되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주행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교통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최근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규정속도를 10%가량 초과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