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범죄인데 강원랜드는 괜찮은 이유?

우리 형법은 분명히 도박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46~247조). 도박에 관한 죄란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이 도박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도박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일확천금을 노리고 배금풍조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폭행, 협박, 사기, 공갈 심지어는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이죠. 즉 도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선의 강원랜드라는 카지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을 하고 있어서 배금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자들도 상습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박장을 개장한 강원랜드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요. 왜 강원랜드는 도박죄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폐광지역 또는 관광특구 안에서의 카지노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하는 걸까요?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도박을 하는 주체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레저문화로 즐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논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행산업이란 유토피아에서나 꿈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고 바른 생각과 행동만 한다고 가정한다면  법이라는 구속력 있는 규칙 같은 건 불필요한 사회겠죠? 바꿔말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고 바른 생각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인간의 나쁜 본능을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사행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쩐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득보다 실이 많은 카지노를 유치하는 걸까요? 강원랜드를 예로 들면, 현재 강원랜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카지노 매출의 10%를 국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폐광지역개발기금(세전이익 20%)을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한이 국회를 통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16년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는 총수익금의 10%를 국세로,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세 4%(2008년 국회 통과, 2012년부터 부과됨)에 레저세 5%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로 어찌보면 강원랜드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정부가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파라다이스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연간 1000억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니 카지노 사업이 정부 살림살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란 거죠. 노동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인 21세기에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졌던 자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노동력을 상실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행산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 아닐까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 정선에서 자살자와 찜질방 노숙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재활과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강원랜드 카지노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이블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 놓고 있지만, 강원랜드 만큼이나 수익을 얻고 있는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지노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경영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요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연간 1조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카지노 사업을 세금과 인사의 천국으로만 본다면 사행산업의 미래는 死(사)행산업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특별법을 동원해서 만든 강원카지노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