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열쇠, 남북통일

1989년 11월 만리장성보다 높고 길게 느껴졌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듬해 3월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당시 주변 유럽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축하 하면서도 내심 강력한 독일의 재탄생을 견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강력한 독일은 민족사회주의를 외치며 세계2차대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오늘,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통합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서독과 동독이 대립하고 있었다면 세계최대 경제 연합으로 불리우는 유럽연합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9년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 기념행사>
 

동북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고는 한,중,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평화와 번영이 남북통일의 열쇠가 아니라 남북통일이 동북아평화와 번영의 열쇠임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동북아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는 이유는 동북아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북아의 중심, 즉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동북아의 원활한 교류가 사실상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로, 육로, 항로가 막혀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황인거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교류가 비효율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남북이 통일이된다면 동북아의 교류는 훨씬 활발해질 것이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물적, 인적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경제 연합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경제 연합이 탄생하게 된다면 '동북아 평화'는 부산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동북아를 이어주는 고속철도건설을 통해 동북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3대 교역권인 유럽연합.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중의 하나이며, 세계물동량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추산될만큼 교류가 활할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통일을 통한 철도망 확보의 경제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철도 등의 육로 뿐만 아니라 하늘길이 열리고 바다길이 열리게되기 때문에 동북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교역의 중심 '허브'가 될 것입니다. 

▲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세계 전도는 위와 같은 모습이다.

 특히 일본,중국,한국의 PPP만 합쳐봐도 무려 15조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PPP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이 유럽연합에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쉽게 인정하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북한 경제를 그대로 떠안는 것도 우리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통일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모순입니다. 북한 경제를 떠안는 통일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 비용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겐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고 있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분단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변국의 도움인데요. 종전 선언은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 외국인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성공단의 투자 증대는 단순히 북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증대는 북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통해 북한의 무기 확산 정책을 스스로 꺽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위기감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대전 당시 폭격으로 훼손된 퀠른 대성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복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전쟁으로 잃을 뻔 했던 문화재가 복원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퀠른 대성당의 복원공사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한 주변국의 지속적인 투자는 체제 위기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증대를 가져올 '한반도 전쟁종식선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상직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독일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유럽연합의 과정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못을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대한민국과 동북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유럽연합이라는 2차대전의 격전지 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다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20세기 초까지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중,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희망한다면 통일이라는 선결과제를 최대한 빨리 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