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리 vs 한국의 거리,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

유럽의 거리와 한국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유명 커피 CF가 떠오른다. 

"유럽의 거리를 걷는 게 산책이라면..."

"한국의 거리를 걷는 건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거야"


유럽의 거리와 한국의 거리는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아무리봐도 OECD는 돈 주고 가입한 거 같다.

 

분명 에어라이트(에어 간판) 설치는 불법인데,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경찰차 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어떤 업주도 에어라이트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네~네~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할 뿐....

단속은 하지 않는다.

물론 에어라이트가 사라져도 거리에 버려진 전단지 때문에 무질서하긴 마찬가지일 거다.

에어라이트 설치와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면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이 감소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거리의 모든 에어라이트를 모두 압수하고, 전단지 배포를 엄벌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에어라이트들은 유흥업소에서 설치한 것이고, 전단지 역시 서민경제와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와 서민 경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구청과 경찰이 단속 자제해야할 명분은 전혀 없다. 그런데 왜 공무원과 경찰은 저런 불법을 보고도 눈을 감는 걸까? 뭐가 두려워서.....

"에어라이트 설치하고, 전단지 살포한다고 경찰출동 안합니다. 쇠고랑 안 찹니다. 법에는 경찰출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우리끼리 정한 겁니다~" 뭐 이런 약속이라도 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