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아니다

서울시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 출범 이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아무래도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건데요. 전면 금지라는 것 치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는 전면 금지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뻔한 결과입니다. 

폭력은 무조건 No?

성인 범죄에 있어 응보형 형벌의 범죄예방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예방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예로 들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체벌의 효과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친개, '피바다''와 같은 교사들이 꼭 한 명씩 있죠. 그런 교사를 색출해서 파면하고 해임하는 노력을 해야지, 진짜 사랑의 매를 드는 교사들의 팔까지 잡아 버리면 우리나라 교육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체벌권 전면 금지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

체벌을 반대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고, 체벌로 인해 문제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체벌이 사라지면 훨씬 많은 모범 학생들의 인권이 문제 아동들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있단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교사가 행하는 체벌은 성인 사회에서 경찰의 법 집행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학교에 경찰을 둘 수도 없고, 문제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형사고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한 것인데, 만약 교사에게서 그러한 법봉을 빼앗어 간다면 학교는 무법지대로 변하지 않을까요?

▲ 총기난사사건 이후 학교에 배치된 무장경찰

미국은 학교에 경찰이 있습니다. 일명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중이죠. 학교에 총을 든 경찰은 있지만 매를 든 교사는 없는 미국이 부럽다면 교사의 체벌권을 전면 금지해도 되겠지만, 문제 학생을 경찰이 아닌 교사에게 맡기고 싶다면 체벌권을 무작정 전면 금지해선 안될 것입니다. 

좀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만약 집에서 내 자식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돈을 뺐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자식의 인권을 위해 말로 타이를 것인지 곽노현 교육감님은 눈을 감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연간 1만건, 그렇다고 모든 부모의 체벌권 박탈시킬까?

부모들 중에도 정상적인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1만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엔 근친상간이 무려 1025건에 달했습니다. 짐승같은 부모도 많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주는 불쾌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불쾌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짐승같은 부모가 많다고 해서 부모의 체벌권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가족애는 아마 사랑의 매와 같은 우리 특유의 훈육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문화를 왜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상황에서 교사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건, 공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곽노현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직접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집단을 잘 관리하고 통솔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체벌 전면 금지는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1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