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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 마트에서 쇼핑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트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이유가 마트의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 더보기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옛날에 만화 5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 또는 영리 목적,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 제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경우 기소유예 이후에도 법무법인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이 시간차 공격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 더보기
지급명령제도 이용할까 소액심판제도 이용할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언제 변제할거냐고 묻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쪼잔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무작정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1)절차 신청사건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채무자는 2.. 더보기
정운찬의 병역면제, 정말 불가피했나?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안에 돌아 오는 병역면제의 부메랑! 국무총리 내정자 정운찬, 그 역시 병역면제의 부메랑은 피할 수 없었다. 언론에 따르면 정운찬 내정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고령'이다. 고혈압도 아닌 고령! 정운찬 / 대학교수 출생 1948년 2월 29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물론 정운찬 내정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 병역법에 따라 6개월간 단기 복무 했을 것이고 그다지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운찬 내정자의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이다. 과연 청년 정운찬 내정자의 학습받을 권리가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병역의무보다 컸을까? 학습받을 권리가 병역의무보다 더 크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맞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비.. 더보기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하루 전 국회 모습 오늘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여의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조문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대중은 광주사태(당시에는 광주민주화항쟁을 광주사태라고 불렀습니다)를 주도한 '빨갱이 남측 수장'이라고 배웠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남한은 적화통일 될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98학번이었던 저는 대학 합격의 기쁨보다 빨갱이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되지도 않았고 공산주의국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당 시절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고 한반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20년간 책으로만 배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 더보기
제출된 음란물 고소명단과 검찰의 수사 지침 및 처벌 수위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 고소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여부부터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검찰의 수사지침은 1)영업성이 있느냐, 2)3회 이상 영상을 업로드 했느냐, 3)동종 전과가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의 경우 환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하느냐 다른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란 상법의 영업과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지침에 나오는 영업성은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의 요건은 무의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성을 가지고 업로드를.. 더보기
[맨유vs번리 중계하지 않습니다]번리전 중계불가 SBS스포츠는 맨유의 리그 2라운드 상대인 번리와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일 위건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포함해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의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라운드 6경기는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09~10 리그 경기 중에 총10경기를 중계하지 않는건데 앞으로 이번 6경기를 포함해 4경기를 더 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라운드 볼튼경기, 풀럼경기도 중계해주지 않았죠. 말로는 10경기라고 하지만 결국 지난 2경기도 중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12경기를 중계하지 않은 거죠?...... 더보기
파워지식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식인에서 법률관련 답변을 틈틈히 달았더니.... 파워지식in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률 부분 12명 중에 한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하고, 상패와 부상까지 보내준다니까 정말 무슨 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 동안은 'Top5'라고만 표시되었는데 이제부터 아이디 앞에 Power이라는 표시가 된다는군요. 상패와 부상은 6월말부터 발송한다고 하던데, 8월 중순인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패가 오면 촬영해서 올릴게요. 부상은 무선 마우스와 무선키보드랍니다(품번 검색했더니 2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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