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여고생 사망사고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김포 여고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기합을 받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몸이 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기합을 준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을 해야하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해당 학생이 허약체질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고 무리한 기합이 아니었다면 해당 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누가봐도 해당 여학생이 허약체질로 보였거나 기합 도중에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기합을 줬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처벌하냐가 아니라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허약체질 학생, 허리, 관절 등에 질환이 있는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해 해당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기합을 주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단체 기합을 줄 때에는 보건 교사가 현장에 함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교문을 지키는 교사에게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군대의 훈련소에서 조차도 기합을 주기 전에 특정 기합을 받을 경우 신체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훈련병은 열외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기합에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내용 추가

한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신장 수술을 2차례나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측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 이번 사건은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과 지역 교육감 등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