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쟁선포 ? 북한 전군 전투태세 돌입! 전쟁가능성 0%

김정일이 전군 전투태세에 돌입 할 것을 명령했다는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정말 전쟁이 나는 건가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한반도 전쟁이 가능한 일일까요?

남한은 북한이 남측 시설을 파괴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이 북한에게 보복을 해올 경우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연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과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만 생각해보더라도 북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지난해 북한의 대남 무역흑자는 2억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3000억 수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선언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대세력에 의해 체제 전복의 위기를 느낀 김정일이 전쟁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압박할 강력한 무기인 핵은 없지만, 그것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김대중정부가 시작한 햇볕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개성공단과 그 외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사업 중단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따뜻한 햇볕이 되어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을 쪄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만약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 정도?

그나마 북한 경제는 이미 남한 경제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남의존도가 높아졌기에 이명박 정부가 큰소리를 칠 수 있었던거고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좋은 무기를 폐기처분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친일 이익집단은 이번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 것이 미국형님과 일본형님이라고 착각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진짜 형님은 지난 1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줬던 햇볕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