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이버에서 지식in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정저작권법과 관련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즉 개정 전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불펌, 불법업로드, 다운로드가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받게 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거죠.
특히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처벌 받느냐는 1:1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 지식인 내공은 많이 올라갔지만 언제까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그림,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네,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카메라로 멋진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껀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쓰지?"라는 생각과 함께 심장 박동수가 빨라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특히 그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거나 그 사진 때문에 해당 블로그의 조회수가 팍팍 증가한다면 심장 박동수는 더 빨라 지면서 '나의 억울함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찾는 것은 아마 저작권법일거에요.
2. 다름 사람의 그림을 변형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네,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을 이용해 수정한 후 자신이 촬연한 것 처럼 블로그에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전자의 경우보다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엔 왠지 지능범처럼 보이고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퍼오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위반자만 저작권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을 퍼나르기 한 모든 사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거랍니다. 따라서 퍼가도 좋다는 표시가 있는지, 즉 CLL을 잘 확인하시고 퍼가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보고 블로그는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한 저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형식적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엔 고소 당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엔 별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주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PicApp를 활용해보세요.
PicApp는 전문 사진가들이 직접 촬영한 전세계 뉴스, 스포츠, 해외 유명인사, 패션 등 다양한 주제의 이미지를 블로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천만 장 이상의 프리미엄 이미지들을 공짜로 블로그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트를 작성할 때에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원하는 사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의 부상회복을 기원하는 포스트를 작성하고 싶다면 PicApp에서 맨유를 검색한 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PicApp 이미지 검색창
부산 국제영화제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고 싶다면 PicApp 검색창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사진들이 검색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 등록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PicApp 이미지 검색창
PicApp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박지선의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참~ 쉽죠잉~"
반응형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취제 먹이고 성폭행하는 이유 (0) | 2009.10.26 |
---|---|
한채아, 나를 좀 씻겨줘~ 쇼킹 발언, 방송법 위반? (0) | 2009.10.26 |
신종플루, 증시악재로 작용하나? (0) | 2009.10.26 |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빅뱅이 떴다 (0) | 2009.10.25 |
시간을 달리는 서우, 중학생에서 배드씬까지 (2) | 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