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란 이런 게 아니겠어?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가 어디일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가장 잘 보호해주지 않을까란 추측은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은 1940년대부터 존엄사와 안락사도 개인의 권리라고 보고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이 인정하는 자유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 경찰이 시위대를 경호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경찰에게는 그들의 자유권 행사를 보호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 시장처럼 <광장>을 막았다가는 곧장 주민소환제도로 시장자격을 박탈시킬 나라다.

독일 경찰들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동안 반대파의 시위 방해 행위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해 준다. 그들이 이민자이거나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 받는다.

▲ 싸울 상대가 없기에 시위는 평화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위 사진처럼 집회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감을 하면 행렬에 동참을 하거나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다. 반대를 하더라도 과격한 반응따위는 보내지 않는다. 언제든지 반대 집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 시간이 지날 수록 일반 시민들이 시위대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독일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 또는 경호원 또는 괴한들은 독일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4대강 및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를 하던 시위대와 두 차례나 마주쳤는데 10여명의 검정색 정장차람의 시위 방해꾼들(이명박 지지세력)이 시위대를 가로 막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위방해꾼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자 근처에 있던 독일 경찰들은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시위 방해꾼들에게 "시위대 앞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시민의 모습을 라이브로 보게 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음소거 시키려 한 자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정치인은 세계 어느 곳의 역사에도 없다. 현 정부는 독일에 우리나라 4대 강과 어울리지 않는 운하 같은 거 배우러 가지 말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 문화를 배우러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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