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세대는 전두환을 단순히 비리 정치인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를 통해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전두환이 벌인 잔인안 만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10대는 드물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전두환을 전직대통령이랍시고 각종 행사에 국가 원로 자격으로 초대하고 있으니 존경심까지 생길 지경인데요.

어떻게 군부독재세력과 맞서 피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두환과 같은 자를 전직 대통령자격으로 국가 행사에 초대할 수 있는지, 그 자비로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국민대화합'이란 말같지도 않은 명분은 내세우며 전두환을 석방을 요구했고, 김영삼 전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퇴임 직전 전두환과 노태우를 석방하면서 사면복권까지 시켜줬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겠지만! 사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4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자금 은닉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장발장처럼 억울한 국민을 굽어살피라고 주어진 대통렬의 특별사면권을 전두환과 같은 자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며 남용한 김영삼 전대통령도 잘못이지만, 국가행사 때마다 좌우로 끼고 도는 현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나아가 전두환의 인물정보에 그가 저질렀던 잘못은 전혀 기제해두지 않은 포털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글을 읽르면서 "너도 전라디언?"라는 악플적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밝히지만 직계존속, 방계혈족 모두 다 찾아봐도 전라도 출신 내지는 전라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을 비판하기 위해 내가 전라도 출신이 아니란 사실을 밝혀야 하는 현실도 큰 문제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두환이 현재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추징금은 무려 1천672억원입니다. 10억원의 국세를 체납했어도 지탄받아 마땅한 사회악적인 존재인데, 범죄행위로 축척한 1천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자를 어떻게 국가의 원로로 섬기려 하는건지 정치인들의 뇌구조가 심히 궁금할 뿐입니다. 

특히 전두환은 이번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300만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지금까지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텨왔던 전두환이 갑자기 어디서 3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온 건지 자금 출처부터 밝히는 게 검찰이 해야할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한 개인의 부정도 바로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무슨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습니까?

결국 전두환은 3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시효를 2013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13년이면 전두환의 나이 83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병역연기를 3회로 제한한다는 냄비적인 발언을 집어치우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소액을 납부하는 악덕 체납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추징금 총액의 30%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효를 연장시켜주지 않는 법안부터 발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