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 20조 부채를 왜 서민이 갚아야 하나?

서울시의 부채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20조.....

그런데 서울시의 20조 부채는 선진국형 선투자 건전부채이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전'이라며 서울시 부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 서울시는 건전한 부채라던 선진국형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축소 및 지원축소 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있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선투자적 건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하철 요금이 1~200원 오른다면 서민 1인의 교통비 부담은 한 달에 6,000~12,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말이 좋아 100원~200원 올린다는 거지, 10%~20%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공공요금 폭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상태가 A급인 지자체가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전철) 요금을 10~20% 폭등시키는 부채 해소책을 내 놓아도 되는건가요?

반면 서울시 입장에선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1100억원 적자 해소, 2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2200억원 적자 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조 부채의  0.5~1%를 줄여줄 수 있겠네요. 전체 부채액의 은행이자도 안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의 교통비를 10~20% 인상시키려 하는 서울시의 친서민정책에 치가 떨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들어 휘발유 가격을 10~20% 올린다고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국가부채 해소를 위해 하루 아침에 휘발유 가격이 1700원에서 2040원으로 인상시킨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 날 겁니다. 차를 팔아버리거나, 운송사업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일부 시민들은 환경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유사휘발유를 넣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겠죠.

반면에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선 마땅히 조세저항 방법도 없습니다. 서민이 조세저항 한다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서민들은 저항할 수 없는 공격을 받는 꼴인데, 가장 만만한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서울시의 부채 탕감 정책은 그야말로 육두문자자 절로 나오는 육두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상태 A학점에 빛나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지하철 요금 인상은 재고되어야 할 겁니다!

[내용 추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제 글 때문에 바뀐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추천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채를 탕감하려는 발상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선투자적 건전부채라고 자랑하던 서울시가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군요.